EMERGENCY DEFENSE PROTOCOL
통장·급여·부동산 압류 즉시 해제 3단계 긴급 프로토콜
세무서가 계좌를 묶어버렸을 때, 조사통 위기대응팀이 24~48시간 내에 가동하는 초긴급 행정 해제 프로세스입니다.
STEP 01
체납처분유예 & 압류해제 청구서 즉시 가동
국세징수법 제105조 및 제10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 징수과에 '압류해제 신청서'와 '징수유예 승인 신청서'를 즉시 접수합니다. 사업 운영상 최저 생계 및 결제 불가결성을 입증하여 24시간 내 금융계좌 출금 정지를 우선 해제시킵니다.
- ✓ 국세징수법 제105조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제출
- ✓ 압류금지 재산(최저생계비 185만 원) 초과 집행 위법 소명
- ✓ 납세담보 공탁 및 분납 계획서 제출로 징수관 설득
STEP 02
과세처분 절차·실체 하자 정밀 감정
발부된 납부고지서의 절차적 하자(적법한 송달 여부, 세액 산출 근거 미부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결여)와 실체적 하자(필요경비 부당 부인, 실질과세원칙 위배)를 법리적으로 전수 분석하여 무효화 논리를 완성합니다.
- ✓ 고지서 송달 하자(공시송달 요건 불충족) 적발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등 세무조사 절차 위반 검증
- ✓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누락 원가·필요경비 전수 복원
STEP 03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기 & 구술 변론
90일 이내에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정식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 주심 조세심판관 현장 심리에 세무사가 직접 입회하여 구술변론을 펼칩니다. 처분청의 과세논리를 깨뜨리고 '취소·경정 인용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 ✓ 90일 법정 불복 기한 내 조세심판원 정식 청구
- ✓ 국세청 처분청 답변서에 대한 2차 항변서 완벽 반박
- ✓ 조세심판관회의 현장 입회 및 1:1 구술 변론 수행
| 압류 대상 자산 | 국세청 압류 방식 및 피해 | 조사통 긴급 해제 법적 근거 | 평균 해제 소요기간 |
|---|---|---|---|
| 주거래 은행 예금 / 통장 | 금융기관 계좌 전면 지급동결 (직원 급여, 거래처 대금 결제 올스톱) | 국세징수법 제108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생계비 185만원 압류금지) + 제105조 체납처분유예 | 24 ~ 48시간 내 |
| 카드매출 채권 (PG/VAN) | 온라인 쇼핑몰, 음식점 등의 일일 카드 결제대금 전액 국세청 압류 입금 | 국세징수법 제13조(사업상 현저한 손실)에 따른 분납 승인 및 담보 제공 후 채권압류 해제 통지 | 2 ~ 3 영업일 |
| 급여 및 보수 (직장인/대표) | 매월 지급되는 급여 중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전액 원천공제 | 국세징수법상 급여채권 압류범위 제한 입증 + 조세심판원 집행정지 권고 청구 | 3 ~ 5 영업일 |
| 부동산 및 사업장 공장 |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세무서 '압류' 등기 경료 (매매, 대출 전면 차단) | 공매 처분 착수 유예 신청 + 본안 심판청구 인용 결정을 통한 압류 등기 말소 촉탁 | 심판원 인용 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