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살리려 내 돈 넣었는데 자금출처를 대라니요?
국세청은 가수금을 '매출누락 비자금'으로 보고 대표 상여처분(소득세 49.5%)을 때립니다.

국세청은 법인 계좌에 잡힌 거액의 가수금을 '회사 매출을 누락하여 차명이나 개인 통장으로 챙겼다가 법인에 다시 빌려준 비자금'으로 1차 의심합니다. 대표자 개인의 과거 합법적 소득(부동산 매각, 저축, 정상 차입 등)으로 형성된 돈임을 금융 거래 내역으로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법인세 추징은 물론 대표자 상여처분(최대 49.5% 소득세)이 부과됩니다.

가수금 출자전환이란 대표자가 법인에 빌려준 채권(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신주를 교부받는 상법상의 절차입니다. 법인의 부채비율이 획기적으로 낮아져 자본잠식에서 탈피하고 금융권 신용등급이 상승합니다. 단,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누락하면 상증세법상 불공정 증여의제 과세(상증세법 제39조)가 발생하므로 정밀한 시가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회사에 갚아야 할 가지급금과 회사가 대표자에게 갚아야 할 가수금은 이사회 결의 및 상계합의서를 통해 합법적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계가 완료되면 가지급금으로 인해 매년 강제 가산되던 연 4.6%의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부담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의 원천 출처가 확실히 입증되어 있다면 현금 인출은 단순 원금 상환이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처가 모호한 상태에서 거액을 일시에 인출하면 국세청 FIU(금융정보분석원)의 CTR(고액현금거래) 경보에 걸려 법인 횡령 의혹 및 자금출처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기존 주주 비율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주주 지분율 변동이 없어 간주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대표자 1인만 출자전환하여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기존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밀 사전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즉시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년간의 대표자 개인 금융계좌 거래 내역, 과거 소득신고 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인 입금 증빙을 5단계로 역추적 포렌식 대사하여 '비자금이나 매출누락이 아닌 정상 차입금'임을 객관적으로 실증하면 추징 세액을 전액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