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결정고지서 나오기 전,
기한후신고로 가산세 50% 깎고 경비를 살려내십시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자진 기한후신고를 접수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즉시 감면됩니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접수 시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접수 시 20%가 법적으로 감면됩니다. 단, 관할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통상 정기 신고기한 경과 후 3~6개월 사이에 국세청 전산 빅데이터(신용카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배달앱·오픈마켓 정산자료)를 집계하여 '무신고 해명 안내문'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무시할 경우 세무서는 실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가장 불리한 '기준경비율 추계결정'으로 최고세율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신고 시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또는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만 부담하면 10%의 매입세액 전액을 적법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통은 이 법리를 통해 수천만 원의 매입세액을 살려냅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무신고 시 7년, 부정 무신고 시 10년)입니다. 따라서 과거 최대 5~7년 치의 누락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장부 복원을 통해 일괄 기한후신고할 수 있으며, 연도별 누적 경비를 전수 소명하여 세무조사 리스크를 사전에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홈택스 셀프 신고는 국세청이 지정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기계적으로 의존하여 실제 지출된 인건비, 외주비, 통장 이체 경비, 임차료 등을 거의 반영하지 못해 세금이 크게 부과됩니다. 반면 세무사 대리는 의뢰인의 과거 1년~수개년 금융거래 내역을 전수 역산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복원함으로써 소득금액을 최저치로 낮추고 가산세 감면 신청서까지 완벽히 제출합니다.

정반대입니다. 국세청은 무신고 상태를 방치하는 사업자를 '불성실 고위험 사업자'로 분류하여 전산 추출 후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세무서가 적발하기 전에 납세자가 자진하여 적법한 장부로 기한후신고를 접수하고 본세를 자진 납부하면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자동 배제되고 종결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