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셨습니까?
고지서 발송 전 단 30일, 세금을 깎을 마지막 순간입니다

아닙니다. 과세예고통지서는 최종 납부고지서가 발송되기 전 '예정된 과세 내역'을 안내하고 납세자에게 30일간의 법정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사전 구제 통지문입니다. 이 30일의 골든타임 내에 누락된 필요경비와 증빙을 제출해 의견제출 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세액을 대폭 깎거나 과세 자체를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30일이 경과하면 세무서 담당관은 전산에 입력된 금액 그대로 확정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경우 사전 감액 기회는 영구 소멸하며, 고지서 도달 후 90일 이내에 세금을 내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조세불복)를 거쳐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몇 배로 증가합니다.

절대 금물입니다. 국세청 조사관은 이미 전산 불부합과 계좌 내역 등 혐의 입증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감정적 읍소나 무심코 내뱉은 해명은 조사관의 복무 일지에 그대로 기록되어 불리한 자인 진술서가 되며, 섣부른 부인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몰려 40% 부당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 착오나 명백한 증빙 누락의 경우 세무서 주무과에 '의견제출서'를 내는 것이 신속 종결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세법 해석에 다툼이 있거나 세무서 조사팀의 무리한 처분, 상급기관 감사 지적 건은 독립된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 본청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야 인용률(감액 성공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통지된 세액을 다툴 여지가 전혀 없어 100% 인정하고 하루빨리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고자 할 때 제출합니다. 조기결정신청서를 내면 30일의 대기 기간 없이 즉시 고지서가 발부되어 매일 0.022%씩 늘어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30일 치 아낄 수 있습니다. 단, 제출 즉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이 박탈되므로 전문가의 감액 가능성 검토 후 결정해야 합니다.